2025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! 꼭 알아두세요

 

 

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생활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. 일상에서 무심코 한 행동이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. 아래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. ⬇️

 

 

🚨 생활 속 위반행위 & 벌금

• 교차로 꼬리물기 → 4만 원
• 안전띠 미착용 → 3만 원
• 끼어들기 → 3만 원
• 보행자 신호 위반 → 3만 원
• 경범죄 업무방해 → 16만 원
• 장난전화, 스토킹 → 8만 원
• 무전취식 → 5만 원
• 노상방뇨 → 5만 원
• 음주소란 → 5만 원
• 공초투기 (꽁초 버리기) → 3만 원

 

🧑‍⚖️ 공공 질서 및 위법행위

• 공무집행방해
  → 최고 1천만 원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
• 경찰서·지구대 주취 소란
  → 최고 60만 원 벌금
• 112 허위신고
  → 최고 60만 원 벌금
• 멱살만 잡아도
  → 벌금 100만 원 / 협박문자: 50만 원
• 때리는 시늉만 해도 협박
  → 최소 200만 원 이상 벌금
• 친구와 술 먹다 뺨 때림
  → 벌금 100만 원 이상
• 시비로 폭행 발생 시
  → 쌍방과실 인정 시 형량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짐
  • (경미) 50만 원 이상
  • (보통) 100만 원 이상
  • (엄중) 200만 원 이상